호우 피해 거제·통영,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최대 2년 연장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정부의 세정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번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이번 세정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는 지난 2026년 8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해당 지역의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최대 2년 연장
이번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금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세목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됩니다.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이미 고지받은 국세 등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 2년 연장은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거제·통영에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일괄적으로 2년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별도로 2개월 직권 연장
현재 시점에서 법인사업자라면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서 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기존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법인세 중간예납
거제·통영 소재 호우 피해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 2026년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
② 그 밖의 세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호우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입니다.
이미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가능
이번 세정지원은 앞으로 신고할 세금뿐만 아니라 이미 고지받은 국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미 고지받은 국세 역시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 고지서를 받아 놓고 호우 피해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냥 체납하기보다는 세무서에 세정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압류·매각도 최대 2년 유예
이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도 유예
이번 호우 피해지역의 일부 업종은 세무조사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업·관광업·조선업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었다면 세액공제 가능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한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이나 사업용 자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세정지원 신청은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② 우편 신청
③ 홈택스 신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통영세무서에는 이번 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전용창구도 마련돼 있어 관련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구분 | 주요 지원 |
|---|---|
| 법인세 |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신청 가능 |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신청 가능 |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신청 가능 |
| 이미 고지된 국세 |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신청 가능 |
| 법인세 중간예납 |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 |
| 체납자 압류 | 최대 2년 유예 신청 가능 |
| 압류재산 매각 | 최대 2년 유예 신청 가능 |
| 세무조사 | 수산·관광·조선업 등 피해 납세자 유예 |
|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신청 가능 |
마무리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 납부일을 조금 늦춰주는 수준을 넘어, 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및 세무조사 부담까지 줄여주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통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 연장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24일 국세청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정지원 대상과 연장 가능 기간은 피해 사실 및 세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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